법령 민사송법 제4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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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송법 제42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4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4개, 최근순으로)

2015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5.06.02 선고 2014누68869 판결
 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취소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송법 행정소송법

2009년

2. 대법원 2009.01.15 선고 2008두18502 판결
 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송법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

2008년

3. 서울고등법원 2008.09.30 선고 2007누34677 판결
  부동산 매각대금이 임원에게 유입된 사실에 대하여 상여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   종합소득세
   민사송법

2005년

4. 서울고등법원 2005.08.12 선고 2004누14849 판결
  검인계약서 양도가액이 실제 양도가액보다 높다는 주장의 당부[국승]
   양도소득세
   민사송법 소득세법 행정소송법